KCI등재
증권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제 고찰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Few Considerations on Remedies for Harmed Investor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 Focusing on the Revitalization of a Lawsuit for Damages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0(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Unfair securities trading disturbs the capital market by damaging the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stock market. Unfair securities trading could undermine the trust in the capital market, 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harm some investors. Investors’ harm is being relatively neglected. Recently,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various directions is being discussed for efficient and prompt sanctions, such as the expans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all types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or the introduction of the leniency system that provides incentives for voluntary reporting. This study outlines the sanctions system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and examines private remedies for harmed investors. Private remedy means the methods by which the harmed investor recovers the damage caused by unfair securities trading through a lawsuit for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harmed investors can file a private securities class action, which works effectively with the discovery. In order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the evidence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should be disclosed.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discovery system that can even result in a loss in the lawsuit and propose the Korean-style discovery.
This study considers the ‘system of support for a lawsuit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for the harmed investor’, which supports investors by identifying the harmed investor and providing data when a court finds guilty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is study also suggests compensating the harmed investor as a sentencing factor.
Relieving harmed investors from unfair securities trading should be essential to countering unfair securities tra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ivate remedy for the harmed investor.
증권 불공정거래는 주식시장의 공정성ㆍ건전성을 훼손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동시에 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확대나 자진 신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 여러 방향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것이고 피해 투자자의 구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권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를 검토하고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을 제언한다.
미국의 피해 투자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증거를 개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결합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투자자를 식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소송지원’ 방안을 제언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의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양형 인자로 두는 방법도 제시한다.
피해 투자자 구제는 증권 불공정거래 대응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피해 투자자의 사적 구제 수단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