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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상의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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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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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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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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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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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ie wirtschaftsverfassung der EU. Im Jahr 2005 hatte Europaeische Union den Europaeischen Verfassungsvertrag erlassen. Der Inhalt dieses Verfassungsvertrages befasst sich mit verschieden Teilen. Der Hauptteil befindet sich in der Vorschriften ueber die wirtschaftliche Ordnung der EU. Die wirtschaftsverfassung der EU kann wie folgt formuliert werden: Die freie Marktwirtschaft in der Europaischen Union. Um diese freie Markwirtschft in der EU zu verwirklichen sollen der freie Verkehr der Menschen, Waren und des Kapitals in diesem Raum. Dazu kommt auch die Beseitigung jeweiliger Begrenzung bei der Niedlssung der auslaendischen Firmen.
Die Freiheit auf der Handel bei jeden Aspekten ist der Grundstein der Wirtschaftsverfassung der EU. An dieser Handelsfreiheit spielen sich auch das Subsidialitaetprinzip und das Verhaltnisprizip eine grosse Rolle. Das Subsidialitaetsprinzip bedeutaet dass EU nur die Zustaedigkeit fuer Durchfuehrung der Gemeinschaftsaufgaben hat, wenn sie als die beteiligten Laender besser arbeiten kann. Unter dem Verhaeltnisprinzip bewegt sich die Rolle der EU nur im Rahmen des Beteiligungszweckes der Mitgiedslaender.
Angesichts dieser Prinzipien hat EU die Aspekten als eine internationale Org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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