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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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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2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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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호주의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호주 특히 New South Wales 주의 법과 case의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질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996년 New South Wales 주에서 실시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소개하고 최근 이 시스템들이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재발견 된 배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행 형자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새로 규정된 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보기This article will focus on how victims rights have developed in the Australian criminal system, using New South Wales (NSW) as a case study. The 1996 reforms to NSW law provided for the greater participating of crime victims in three ways. The Victim Rights Act 1996 (NSW) introduced a Charter of Victim Rights (Charter), obliging government agencies to treat victims with dignity and compassion. The Victim Rights Act also created a Victims Advisory Board, community victim support groups,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which review issues and policies concerning victims of crime and report to the relevant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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