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분석을 활용한 환경보건분야 정책우선순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위해성 증가, 수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보건법」 제6조 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환경성질환에 따른 건강피해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제품함유 유해물질, 나노물질,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책적 근거가 미비하다.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가속화, 인구구조의 변화, 신기술 발전가속화 등의 미래 메가트렌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건 니즈(Needs)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환경보건문제는 지역에 따라 지리적, 환경적, 사회 ·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정책 최적화를 위하여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요구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IPA 분석을 통하여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중요도와 만족도(실행도)의 차이(Gap)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은 상대적인 만족도와 중요도를 동시에 비교 ·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과 지양해야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중요도-만족도를 측정한 후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2차원 도표를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Martilla and James, 1977). 이 때 제 1사분면은 지속유지영역, 제 2 사분면은 집중노력영역, 제 3 사분면은 점진개선영역, 제 4 사분면은 과잉노력영역으로 해석된다.
IPA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환경보건 분야 관련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4가지 전략(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강화,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에 대한 전략별 주요 과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고,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이용해 IPA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보건 과학기반 및 정책추진성과 강화 방안에 대한 IPA 분석을 도식화한 IPA 매트릭스는 <그림 1>과 같다. 매트릭스의 범위는 사용된 척도의 범위(리커트 5점 척도)와 같으며 중요도 요인의 평균값은 4.22,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3.15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Gap(제 2 사분면)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과제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이며, 긍정적인 Gap(제 4 사분면)이 발생한 정책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 적용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 및 자원을 제도적 기반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환경보건 개선 정책방향 및 대책에 대한 IPA 분석을 도식화한 IPA 매트릭스는 <그림 2>와 같으며, 중요도 요인의 평균값은 4.14,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2.89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Gap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전략,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전략에 해당하였으며, 긍정적 Gap이 발생한 정책은 환경유해인자 노출 · 관리 강화 전략에 해당하였다. 즉, 현재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전략에 쏟고 있는 노력을 분산하여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본문 참조〉

환경보건 분야는 유해영향에 대한 평가 중심에서 사전예방(precautionary principle) 측면의 정책 추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 및 현재의 환경보건 문제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환경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의 목표·방향 설정 및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우선순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거나 추진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서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법 · 제도, 예산, 행정과 같은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