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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 권위주의 체제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사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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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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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국가-사회 관계와 체제 정당성을 결정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집권을 위해 구성원의 선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공급한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공공재 공급과 균등화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해 농촌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쓰촨성 Q구 신농촌 건설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를 받은 지역과 비교하여 성과 평가가 높았음에도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낮았다. 이는 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의 체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권위주의 체제도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체제적 요인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According to functionalist organization theory,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determin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regime legitimacy. The democratic regime supplies public goods to maximize the members’ preferences for election or re-election. In contrast, the authoritarian regime does not supply public goods properly. However,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trying to supply and equalize public goods. In particular, Building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BNSC) initiative has brought fiscal resources into rural areas, and thus the supply of public goods has also increased.
However, the BNSC case of Q District in Sichuan Province shows that fiscal investment and policy favors are more concentrated in the more developed regions. The goal of fiscal equalization to alleviate interregional disparities can be distorted and even reversed in the grass-root level. In addition, the region with the highest fiscal input and policy preference has lower governmental trust and governance evaluation than the region with the lowest. This is due to the regime factors of authoritarianism without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that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the people. As a result, the authoritarian regime can also improve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and maintain legitimacy through the increase of public goods supply, but inevitably leads to fiscal in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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