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회와 시민의회의 헌법원리적 검토 = An Examination on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based on Constitutional Principles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이 민주주의 원리의 헌법적 근거들 중의 하나가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다. 또한 입헌주의란 모든 공적 정당성이 헌법에서 비롯되고 헌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도 다양해서,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가 모두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포섭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등 국민의 대표들은 다수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고,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한 현대형 대의민주주의 체재를 헌법에서 탄생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오고 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민회나 시민의회의 구상들이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들에 대한 논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민회나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설계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들 중에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지역민회나 시민의회 구상들을 검토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ic principles in Korean Constitution. Its constitutional ground could be Art.1 Sec.1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is constitutional democracy covers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Now, Korea is experiencing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the representatives such as the President and Congressmen fail to reflect the people`s will in the n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but pursu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ir parties in many occasion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re discussed as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on how the ideas of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are connected with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how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could be applied in the institutional designs of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To achieve the aims this paper will inquire into the principles of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n discuss the ideas of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7) : 8-8, 2006
• 2 이영재, "토의민주주의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동일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8 (8): 5-39, 2010
• 3 오현철,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8 (8): 41-70, 2010
• 4 이지문,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이담 Books 2000
• 5 이지문, "촛불의 제도화 차원에서의 추첨의회 모색" 한국행정학회 2016
• 6 신용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In 주민자치와지역민회" 2017
• 7 김대건, "시민참여와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본 의회의 역할 비판: 강원도 광역정부와광역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행정학회 11 (11): 2013
• 8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 9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 : 작은공중(minipublics)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7 (7): 257-285, 2009
• 10 김상준, "미지의 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아카넷 2011
• 11 Archon Fung,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12 Russell Hard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13 Gunter Frankenberg, "The Oxford Handbook of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14 G. Bingham Powell, Jr.,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15 John S. Dryzek, "Democratization" Sage Publications Ltd.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