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 The Possibility and Regulation of Hate Crim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hate crimes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 a legal measure to regulate them. Hate crimes are criminal acts that occur when a perpetrator`s prejudice is motivated, and also referred to as bias crimes. The offences can be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by prejudice, based on race, religion,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or other characteristics. Although typical forms of hate crimes in Korean society are still very ra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ate crimes will become social problems for following reasons. First, random crimes can turn into hate crimes. In fact, among the crimes classified as random crimes, it is possible to find cases in which hatred of a particular group such as a woman is presumed to be motive of crime. Second, as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living in Korea increases,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which is unreasonable fear or hatred of foreigners, is emerg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xenophobia is associated with racism and right-wing extremism, resulting in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In the case of Korea, discourses of anti-multiculturalism are increasing, and even claims which encourage violence are found. Third,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are spreading around the Internet. Considering this situation, Korea also needs to prevent hate crimes by enacting a hate crime law. The hate crime law can reduce the expressive effects of hate crimes and provide a wide range of deterrence effects by conveying a social message that our society does not tolerate these crimes. The hate crime law also helps to restore victim`s confidence trust in society by forming a perception that such crimes must be punished, and reduces the anxiety about being a potential victim that group members who share a particular characteristic with victim may have.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50) : 287-336, 2015
• 2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3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 4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3 (13): 165-187, 2015
• 5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6 (6): 31-57, 2010
• 6 김영숙,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내용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6 (46): 125-151, 2015
• 7 심양섭,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7 (37): 137-170, 2016
• 8 김용신,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 국제지역연구센터 18 (18): 173-200, 2014
• 9 강동관,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IOM이민정책연구원 2015
• 10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36-77, 2015
• 11 김지영,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12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다문화사회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4 (24): 247-270, 2013
• 13 윌러드 게일린, "증오 : 테러리스트의 탄생" 황금가지 2009
• 14 김은경,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15 애덤 모턴, "잔혹함에 대하여: 악에 대한 성찰" 돌베개 2015
• 16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131-163, 2014
• 17 조효제, "인권의 지평 :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2016
• 18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1 (11): 3-28, 2012
• 19 로버트 J. 스턴버그, "우리는 어쩌다 적이 되었을까?" 21세기북스 2010
• 20 노성훈,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51-184, 2013
• 21 홍주현,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회 60 (60): 145-175, 2016
• 22 이정념,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3 : 37-56, 2016
• 23 김수원,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인권" 법학연구소 25 (25): 261-296, 2009
• 24 김정규, "범죄피해와 단속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의 두려움" 한국사회이론학회 (45) : 145-178, 2014
• 25 이동명, "미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1) : 361-388, 2008
• 26 조철옥,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경찰대학 12 (12): 37-76, 2012
• 27 대검찰청, "묻지마범죄 분석 및 대책 III" 2015
• 28 윤정숙,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29 박형민,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225-258, 2013
• 30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7 (7): 193-219, 2012
• 31 김찬호,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 32 정도희, "다문화사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소 21 (21): 51-71, 2013
• 33 신동준,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83-215, 2012
• 34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35 "경찰 ‘강남역 살인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김씨 ‘난 여성혐오 아냐’ 주장"
• 36 "강남역 살인 추모 신드롬화…‘여성혐오 단정은 과잉반응’"
• 37 "“온라인 상 차별,비하 표현 폭발적 증가”, 신용현 의원실 보도자료"
• 38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7) : 205-236, 2004
• 39 Deigh, John,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40 Aristotle, "On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41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Hate Crime, England and Wales"
• 42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ate Crime Laws: A Practical Guide"
• 43 Lieberman, Joel D., "Emotion and the Law: Psychological Perspectives" Springer 2010
• 44 Bornstein, Brian H., "Emotion and the Law: Psychological Perspectives" Springer 2010
• 45 "Dictionary.com’s 2016 Word of the Year: Xenophobia"
• 46 Douglas, John E., "Crime Classification Manual: A Standard System for Investigating and Classifying Violent Crimes" Jossey-Bass 2006
• 47 "'여성 살해, 사회가 답해야’…강남역 ‘포스트잇 추모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