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 Efficient Management of Non-tax Revenue
저자
류덕현 ( Deockhyun Ryu ) ; 김진영 ( Jin-yeong Kim ) ; 박진 ( Jin Park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오영민 ( Youngmin Oh ) ; 최진욱 ( Jin Wook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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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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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정부의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2015년간 우리나라의 국세외수입 증가율은 3.6%로서 같은 기간 평균 경상GDP 성장률인 4.3%, 국세 및 내국세의 증가율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저조한 실적은 재정수입의 부족은 물론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당 수납해야 할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의 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은 징수자와 납부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 나타나는 것이며 그 배경은 관리부족, 동기부족, 역량부족, 정보부족, 요율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외수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과 통합적 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각 부처의 국세외수입 노력에 대한 평가와 유인에 대한 제도, 그리고 국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 소멸시효 등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보기It is time to efficiently manage non-tax revenue, which means the government’s repeated revenues, excluding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From 2010 to 2015, Korea’s non-tax revenue growth rate is 3.6%, which is less than the nominal GDP growth rate during the same period (4.3%). It is also less than the growth rate of national tax and domestic tax. The insufficient level of non-tax revenue may cause lack of government revenue, an instable budget formation, and raise equity and legal issues from not collecting non-tax revenue appropriately. The lack of non-tax revenue is attributable to the both of the collectors and the payer. To tackle down this problem, we suggest to reform the several aspects of the system, i.e., management system, motivation of collecting non-tax revenue, capacity of collecting agency, information asymmetry, and proper level of non-tax revenue rate.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a relevant law and regulation system be legally established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system also be founded. We also suggest to introduce a solid evaluation system of non-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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