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同業企業課稅制度상의 資本計定을 통한 다양한 損益配分比率 許容 與否에 대한 考察*-美國의 特別配分 制度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 A Study on Whether to Allow Special Allocations in the Newly Adopted Korean Partnership Taxation Regime
저자
김석환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3-267(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allocation rules under the newly adopted Korean partnership taxation in comparison with the special allocation rule under the U.S. partnership taxation, the model system to which Korea follows, and to suggest reconsidering the current allocation rule of allowing only a monolithic allocation ratio while prohibiting flexible allocation arrangement among partners.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both the cross-Pacific countries, the most critical factor distinguishing the monolithic Korean allocation rule from the U.S. special allocations is caused by the lack of the "Capital Account" based on the real economic substantiality among partners apart from the "Outside Basis" devised only for the tax purpose. Under the Korea's partnership taxation regime, the concept of the Capital Account has no independent meaning from the Outside Basis, whereby the Outside Basis always replaces the Capital Account by disallowing the non-recognition of the built-in gain or loss at the time of the contribution of the property(i.e., stepped-up basis), and further restricting a variety of autonomous allocation arrangements to which the economic substantiality could be preserved only upon the strict rul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Capital Account. Based on such analysi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unctional operation of the capital account in terms of partnership accounting and the substantial economic effect test (i.e., SEET) under the U.S. Treasury regulations, and finally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apital account separately from the outside basis in Korea.
From the policy standpoi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even though it reflects the fear of the tax avoidance maneuvers using the loopholes of this new tax system, the current allocation rule of Korea's partnership taxation should be reconsidered toward permitting autonomous allocation arrangement among partners not only because the new partnership taxation was introduced to maximize the advantageous features of the pass-through taxation such as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the business formation and to secure the tax neutrality among various enterprises, but also because it is the key factor to recognize the autonomous allocation arrangement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underlying purpose of this new tax system.
이 글은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기초로 2009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대하여 이 제도의 핵심적 주제라 할 수 있는 손익배분비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식의 특별배분(Special Allocation), 즉 다양한 손익배분비율을 세법상 인정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만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동업기업 과세방식과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동업기업의 재무 및 영업활동에 따른 동업자들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자본계정(Capital Accounts) 개념에 착안하여, 이 개념의 기능과 작동원리, 동업자들의 지분에 대한 세무상 원가인 지분가액(Outside Basis)과의 차이점 등을 고찰해본 다음, 이 개념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손익배분비율을 허용하는 방식의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 있어서,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 활동의 다양성과 유연성의 제고 및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투시과세 제도의 긍정적 가치를 배제한 채, 현행의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조세회피의 가능성만을 우려하여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만을 인정한 입법태도는 재고가 필요하며, 점진적인 허용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다양한 손익배분비율을 허용하는 경우 이 세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개념적 도구로써 자본계정 제도를 도입하여 지분가액 제도와 이원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