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소송법적 문제점 고찰 = Study on the Issue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as an Offense under the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 : Based on the Issues of DUI under the Code of Legal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9(35쪽)
KCI 피인용횟수
5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개정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은,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소송법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문제점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 기존에 있던 문제점 또한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음주운전죄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그 적정성 ․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거나 더욱 심화된 소송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물관할 문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다.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1항) 및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결과 야기된 입법상의 큰 부주의로 보이는데, 반드시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당위성이나 필연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다시 단독판사의 관할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약식사건이라고 하여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 명백히 반하며 이러한 실무관행도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이제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인 수치는 0.1% 이상 또는 0.2% 이상인지 여부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그 위상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현실적인 증명부담이 가중되었다. 혈중알콜 농도의 증명과 관련하여 측정주기 측면에서 현재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1회 호흡측정방식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적어도 2회의 호흡측정을 반드시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무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실무상 적용되던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부정확한 수식에 더 이상 의존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하는 대체공식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의 감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Promulgated on June 8, 2011; Law No.10790) is developed to further ramify statutory punishments on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and even partially establish possible lower limit of those punishments. The enforcement of the said Amendment has brought about considerable questions on the rise under the Code of Legal Procedure: On the one hand, we face emerging questions of the said Amendment, which were not precedented in past. On the other hand, we face further aggravation of existing questions inherent in Road Traffic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said Amendment in terms of punishments on DUI as an offense, and focus further discussions on issues such as subject-matter jurisdiction and proof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said Act which are emerging or further aggravated under the Code of Legal Procedure.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possible rational ways to improve those issues. First, the said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 has been enforced to provide that 3 or more cases of DUI, sobriety test disobedience(Section 148.2, paragraph 1), and any cases of DUI with 0.2% or higher blood alcohol concentration(Sec. 148.2, par. 2, subpar. 1) shall be subject to jurisdiction of collegiate body. This appears to be a big legislative negligence caused by lack of considerations in advanc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re is neither necessity nor obligation to make those cases of DUI-related offense subject to jurisdiction of collegiate body. He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urrent Court Organiza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refer those cases back to jurisdiction of a single judge as did in past. Moreover, the enforcement of the said Amendment has caused such a change to the status of Road Traffic Act that detailed level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e. whether the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0.1% or 0.2%, becomes a constituent matter that determines possible upper and lower limit of statutory punishments on DUI as an offense. As a resul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ace extra burden of proof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n practice. In regard to proof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here are ever-increasing opinions to point out the potential risk of current single breathing test - especially in the aspect of test frequency - executed on sites of law enforcement. That is why it is advisable to improve current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on DUI to ensure that every vehicle driver takes breathing test at least twice or more frequently before passing certain DUI check-up zones. In particular, if law enforcement authority doesn't perform breathing test 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est for vehicle drivers on site or off site, or if the authority performs sobriety test on vehicle drivers only in certain time after they are on the go, the authority faces a practical question of estimation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hen they drove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Widmark equation that was applied to conventional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may not be viewed as a general rule of experience due to its imperfection. It is unreasonable to rely blindly on the incorrect equation relucta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it is required to immediately
improve any wrong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especially in terms of DUI. As a part of solutions for these questions, it is possible to refer to overseas legislative cases to legislate provisions on more correct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under the Road Traffic Act; develop an alternative equation for Widmark equation; and facilitate specialists to estimate or judg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vehicle drivers under the influ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