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친환경적 도시 구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공영토지매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Land Purchases within the Greenbelt Area for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friendly C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9-490(1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1, the greenbelt has been receiving both praise as a means for preventing chaotic urban sprawl and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criticism as it is seen as hindering economic development. These views have bee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perties, which have also raised the necessity to preserve the greenbelt areas, compensate for losses and promote rational land utilization. As an active plan to address residents? resistance and illegal misappropriation of land within the greenbelt area, the government has enforced purchases of land within the greenbelt area in 2004 year.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purchasing public land with limited resources are the categories of land purchase and evaluation indic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reenbelt design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usable evaluation categories and indices was analyzed by applying examples of the case zones in the land purchase standards and indices on the basis of the greenbelt-related law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total of 23 categories were evaluated as short-term usable evaluation categories and 6 categories regarding ecology-related regulation zones as long-term categories to be utilized when the GIS information network is completed.
더보기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지정이래, 도시의 평면적 확산 억제와 도시주변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의 재산권 제약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혼합공공재적 성격 때문으로, 이러한 특성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손실보상, 합리적토지이용의 필요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민저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불법전용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2004년 개발제한구역의 협의매수사업을 시행하였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영목적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토지매입 기준과 평가지표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한 토지매입기준 및 지표에 사례지역을 적용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평가항목 및 지표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23개 항목이 활용가능한 단기적 평가항목으로, 생태관련 규제지역 등의 6개 항목은 향후 GIS 정보전산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장기적 평가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지리학연구 -> 국토지리학회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53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