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어린이가정청 신설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ren and Home Administration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7-867(11쪽)
제공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구상될 수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총괄기관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본의 어린이가정청설치법에 따른 어린이가정청의 신설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하여 일본의 어린이가정청의 구상 과정과 어린이가정청의 설치, 조직, 역할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국가 행정기관의 신설에 있어 기관 신설의 취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조직의 형태, 명칭, 사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 일본에서 어린이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어린이가정성, 어린이청, 어린이성 등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내각부의 외청으로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어린이가정청에는 후생노동성과 내각부 등의 관련 사무가 이관되며 각 부처보다 한층 높은 입장에서 어린이정책에 대해 일원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일본에서 어린이가정청을 설치한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어린이의 시점에서 어린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행정기관의 형태나 명칭, 사무 등에 있어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ren and Home Administration in Japan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Korea. To this end, I reviewed the concept and legisl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and analyzed the form, name and affairs of it with its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agency. The new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as the external organization of the Cabinet Office, and related affair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the Cabinet Office are transferred to it. The new Administration, in a higher position than other government agencies, carries out unified and comprehensive coordination of children's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on is aimed at removing partition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promoting children's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form, name, and affairs of the new Administration do not fully meet the initial expectation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