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 Study on Policy Change and Management of Presidential Agenda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7(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개념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노무현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전략적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 차원에서 설정 · 추진되어 왔다. 국정과제는 의제설정과정을 거쳐 임기중 정책추진에 기본 방향이 되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의 변화에 대하여 정책변동의 개념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결정단계에서 국정과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기조, 국가능력, 정당성 기반을 들었다. 국정과제가 집행단계에 변화될 때는 특정 사건의 발생, 국내외 환경변화, 대통령의 선호와 정치적 자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평가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국정과제로 유지, 재설계되거나, 퇴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체계의 상대적인 부실, 취약한 국정과제 체계화, 국정과제 집행에서의 정보제공 및 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하여 정당화 · 설득 · 기반강화 · 분산이라는 4가지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the presidential agenda,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ing presidential agenda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 strategic policy plan. In this study, the policy change concept was used to analyze the presidential agenda. The key factors in forming the presidential agenda were the policy paradigm, national capabilities, and legitimization base. Presidential agenda are influenced by specific events,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presidential preferences and political assets. This study pointed out the relative insufficiency of the presidential agenda system of Park Geun-hye government, systematization of weak national presidential agenda, and lack of information and management in the execution of presidential agenda. In this study, four strategies of justification, persuasion, strengthen foundation and dispersion are proposed for strategic management of future presidential agend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