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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 Analysis of Institutions of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for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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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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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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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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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지닌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 주목하고, 3대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제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제도적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대의민주정치제도에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두 주민대표기관이 대의제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 대표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 사후적으로 주민이 의견을 투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도적 내용과 더불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주민직접참여제도 모두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하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주민의 제도 남용이나 정치세력의 악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아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참여제도의 확대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운영상에서도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in terms of publicness as it analyze institutional contents of three main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systems, the local referendum, citizen initiative, and public recall.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system are what adds element of direct democratic politics on representative democracy. When both citizen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local assembly and mayor cannot do citizen representative decision making, it is the mechanism that citizen may input and revise their decisions, which is an important institution that com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Along with analysis the contents of three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 operational status and draw alternatives for improving public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ose three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institutions have many difficulties to be accessed and used for every citizen in terms of accessibility. So it brings a difficult situation to be citizen oriented problem solving method. It is essential to accomplish successful settlement of citizen direct participation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local autonomy system and to contribute improving publicness. Since expansion of participational institutions become an important expedient for citizen education for advance citizenship,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citizen direct participations to be realized in operation is very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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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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