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벤덤과 영국 1834년 신빈민법 = J. Bentham and the New Poor Law of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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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빈민법에 영향을 준 벤덤의 빈민구제 프로그램을 살피고자 한다. 1795년 빈곤의 위기 때 벤덤은 원외구제를 비판하면서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벤덤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빈민법 폐지론을 비판하고 빈민법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빈민법을 폐지하면 사유재산권의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빈민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빈민법의 유용성에 대한 벤덤의 주장은 빈민법 폐지가 아닌 1834년 빈민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벤덤은 온정주의 빈민구제인 원외구제도 공리주의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그는 원외구제와 같이 무분별하게 구제를 시여하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나태를 조장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원외구제의 폐단을 해결할 대안책 즉 법과 구제 원칙을 통한 빈민구제를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법적 빈곤관을 이용하여 구제 대상을 빈곤(poverty)과 극빈(indigence)으로 정교하게 구별하였으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거부할 논리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빈민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면서도 빈곤한 노동자들의 구제를 거부하는 신빈민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벤덤은 ‘입법을 통한 빈민구제’를 옹호했지만 노동자들의 관습적인 구제권리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그는 ‘열등처우(less-eligibility) 원칙’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제 권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구제 자금의 궁극적인 원천은 독립노동자이고, 독립노동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덤에게 있어, 빈민법은 재산권의 보장을 훼손하지 않을 때만 존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Bentham’s Poor Plan that influenced the New Poor Law. While experiencing the poverty crisis in 1795, Bentham criticized outdoor relief and tried to propose an alternative solution to poverty. He criticized the abolitionist claims and argued for the usefulness of the poor law from a utilitarian standpoint. He believed that, as the abolition would undermine the security of property, the poor law must be maintained. Bentham’s proposals on the usefulness of the poor law played a decisive role in shifting the consensus away from the abolition of the law and instead towards the revision of the Poor Law of 1834.
Bentham also criticized the outdoor relief, a paternalistic method, from a utilitarian standpoint. He pointed out that such indiscriminate provision of outdoor relief negatively impacts labourers motivation to work and instead encourages indolence. Therefore, he proposed an alternative to eliminate evils of outdoor relief through establishing principles of relief and legislation. He meticulously distinguished poverty from indigence through applying the logic of natural law, which provided a justification to eschew social responsibility for labourers in poverty. As a result, The New Poor Law could be enacted that denied provision of relief for labourers in poverty all the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the Poor Law.
Although Bentham advocated ‘the poor relief through legislation’, but he criticized labourers’ customary right to relief, as he viewed this as something that could be overcome through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less-eligibility.” He argued that the ultimate source of public funds is from independent labourers, and that, for these labourers’ property rights to be ensured, provision should be limited. For Bentham, the Poor Law could only exist when it did not undermine the guaranteed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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