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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反思与再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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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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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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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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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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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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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2단계는 1990년대에 뤄호(罗豪)가 균형론을 제기하 면서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행정법이론 에 기초한 학계는 행정법 전체의 이론체계의 기초이론, 즉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보 편적인 기초이론을 행정법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정법 연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행정법이론의 기초가 가진 근본성, 보합성, 안전성의 세 가지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행정법이론의 토대가 되는 만능주의 성향을 바로잡고, 행정법이론 의 기초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기능인 지도기능과 설명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행정법이론과 관련한 학설을 연구하고 분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 의 통제”을 행정법이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장-규범론”의 핵심사상은 행정법 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의 권익이 보장되게 한다는 입법목적은 행정법이 가지는 기능을 대변할 수 있다. 행정권을 대하는 행정법의 자세는 ‘규범’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을 행정법이 다른 부처의 법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공민의 권익 보장은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목적이며,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이론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행정법의 입법목적이 가지는 공민 의 권익보장과 행정권의 규범화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더보기Summarize the general research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hina's administrative law:the first stage,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Chinese administrative law theoretical circle conducted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were a few viewpoints; in the second stag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Luo Haocai put forward the theory of balance, and th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has received more extensive discussion and in-depth research. On the posi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academic circle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basic theory of the first level of the theoretic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at is, the most basic theory or universal basic theory i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clarified, and the three propertie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explained: 1. Fundamental, 2. Universality, 3. Stability. Correct the omnipotent tendency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accurately locate the function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1. Guiding function, 2. Interpretation function. At the same time, after classifying and analyzing various theories from research perspectives, a new theoretical exploration is more appropriately put forward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that is,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re idea of guarantee-normative theory is expressed in one sentence: Administrative law is a law that protects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and regulates administrative pow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goal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law. The attitude of administrative law toward administrative power is accurately expressed as “normative”. Standardizing administrative power i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law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departmental laws.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together constitute the core content of administrative law.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purpose of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is a way to realize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ill observ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the theor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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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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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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