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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 전력국가관리체제(電力國家管理體制)의 수립 = A Study on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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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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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4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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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40년대 전반 전력국가관리의 수립을 대상으로 정책 결정의 주체에 주목하여 정책의 원안이 등장하여 최종안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글이다. 일본정부는 1930년대 말 電氣廳의 발족과 日本發送電의 설립과 함께 전력국가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엔블록 전체의 전력국가관리체제 형성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일원적 통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체신국 관료들은 기존 전력통제정책의 성과를 들어 이를 회피하였다. 그 배경에는 체신국 관료들의 ``낙하산인사[天降]``를 통해 형성된 관료-자본 유착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국가관리 시행요구가 거세지면서 총독부로서도 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총독부는 주무부서를 식산국으로 이관하여 식산국장의 주도 아래 전력국가관리를 입안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력업자는 전력국가관리의 실시가 현실로 다가오자 되도록 국가적 통제를 회피하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총독부는 朝鮮臨時電力調査會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해 1943년에 朝鮮電力管理令이 공포되고 발송전 통합을 맡을 국책회사로서 朝鮮電業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조선전업의 소유와 경영은 사실상 日本窒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국책회사의 재벌 위탁은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이르는 ``官財抱合``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policy during the early 1940`s. The Japanese government commenced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with the foundation of the Electric Power Administ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electric generation and transmission Co. during the late 1930`s, and ordered the unitary control over the electric power to the Choseon Government-General for the formation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system over the whole Yen-Block. However, the officials of the Chesinguk [Communication and Postal Bureau] disapproved this order with mentioning the achievement of existing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he Real Reason was amakudari[天降] of the officials of the Chesinguk. The colonial government could not refuse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no more by the strengthening of the order of Japanese government. The colonial government made the Siksanguk [Industrial Promotion Bureau] prepare the electric power national management by reassigning the Electric Dept. from the Chesinguk to the Siksanguk. Meanwhile, the electric companies wanted to evade the national control and maintain their monopolistic positions. The colonial government held the Choseon imsi jeollyok josahoe [Temporary Survey Committee on Choseon Electricity] and heard the opinions of the electric companies. Consequently the Choseon Electric Management Act was proclaimed and the Choseon Jeonup Co. [Choseon Electric Co.]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ion of the electric generation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companies. By the way,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newly established Choseon Electric Company was entrusted the Japanese Nitrogen or the Japanese zaibatsu as a matter of fact. This case showed "the government-zaibatsu combination"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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