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Practice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Rape Cr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2(3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26 crime categories are applied in KSGS.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KSGS in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on judges’ practices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Rape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382 of sentencing of rape crime sentenced between June 1, 2012 and June 30, 2014. We used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judges’ application rate KSGS on rape crime was 74.1%, and accordance rate of sentence length of KSGS was 75.3%. Seriousness of Rape and sentencing factors of KSG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length, but has not in-out decision(probation). Such results rates seem to suggest that judges’ are accepting KSGS rather well. After KSGS has been introduced, transparency in judges’ sentencing practices has indeed improved, but other effects have not yet been tested empiricall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우리 사회의 양형불균등 및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과 ‘합리적 양형’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과정에서 법관들이 준수해야 할 양형절차, 양형요인 및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양형이유 등을 공개함으로서 기존 형법총칙상의 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강간죄(13세 이상)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82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인 382건 중에서 기존의 형법총칙상의 양형절차를 적용한 경우는 25.9%,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74.1%로 나타났다. 둘째로 강간죄에서 선고형의 권고형량 부합도는 75.3%로 나타났다. 셋째로 강간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강간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집행유예결정에서는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죄의 1심 판결문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보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517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