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페이스북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2(30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의 기본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법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학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약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페이스북이 개인의 포괄적 동의를 통해 제3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므로 향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 선택적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개인의 명시적 동의를 넘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페이스북이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ebook, one of the fastest growing social network services globally, in terms of its usage and privacy regulation. Most Facebook users do not recognize the fact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might be used publicly, let alone the specific content and terms of Facebook usage. As such, this study will contend with major Facebook characteristics and analyze cases with regards to Facebook and its privacy violation and then present alternative suggestions for privacy regulation cull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legal scholars.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will analy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acebook use and some of the cases in which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found. Methodologically, primary literatures will be reviewed and several privacy violation cases will be analyzed,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is study, we will enhance the awareness against privacy abuses vis-a-vis Facebook and will draw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regulating privacy violations by social network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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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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