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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규정의 검토와 USNIDROIT원칙 2004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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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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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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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이 유표하게 성립되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인도의무, 계약적합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로서, 현실의 상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하였고, 또한 법 계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해당부분에 관해 바람직한 법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협약의 취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관행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은 비엔나협약이 제정과정상의 한계로 규정하지 못한 공적허가, 장애, 자금의 전가, 통화종류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당사자의 의무이행규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UNIDROIT원칙상의 규정들과 비교하여 그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antional Sales of Goods (CISG) is making general rules on the international sales goods and more practical than establish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mestic laws, the expression or approach method would not pass the limit. But CISG is the outcom of negotiation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whil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2004) principles is the result of tho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both law carried out by lawers coming from totally different cultural and legal background. UNIDROIT principles as the whole, divided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express or implied, and regulated various provisions i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ion to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ed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and buyer under CISG and comparison to UNIDROIT principle 2004.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e fact that provisions of UNIDROIT principles are more simple and sysmetic, practical than CISG relating to Performance of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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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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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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