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전통지식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98(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4년 10월 12일 강원도 평창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생물유전자 원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법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중국정부 의 보호 법제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국익과 직결되므로 더욱더 주 의를 요한다. 행정법규 형태로 제정될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는 현재 환경보호부에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권리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관련 업계와 부처가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중국의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우리나라 한방산업에 끼칠 영향이다. 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 고야의정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전통지식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 해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자(子)조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조약상의 전통지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국내법상으 로 어떻게 전통지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부 국(富國)일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의 부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 후 우리나라 한방산업, 건강식품산업, 의약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유발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식에 관한 법제 분석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on 12 October 2014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We, the country which rely on genetic resources most part of from Chin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tatus of China’s legislation for protecting her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because China’s legislation regarding with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directly affects our industries, this area need more attention. China’s national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Nagoya Protocol are being modified. One of the reasons that China delays accession to Nagoya Protocol is to make up the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One of the questions frequently asked from related industries and departments is whether China has legislation for prepared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if so, what can be their effect to our oriental medicine business.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understand differences of provision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Nagoya Protocol. Therefore, based on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nowledge of international treaties, we need to bring out implications of China's legislation. China is rich not only genetic resources but also traditional knowledge. And because China’s local government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has special interests in ensuring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this article is going to focus on China’s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