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2019 = The Extractive Capacity of the Korean Autonomous State, 1948~2019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3(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Many social scientists at home and abroad have analyzed that the Korean state has enjoyed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ivil society based on its high level of capacity. An autonomous state needs a high level of financial extrac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extractive capacity of Korean state by applying two approaches. First,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proportion of the total state revenue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 was among the smallest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is result is a far cry from the conventional findings that the Korean state has maintained high capacity and autonomy. Therefore, we came to conclude tha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revenues to the GDP as a result of the extractive capacity has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extractive capacity of the state. As an alternative, we analyzed the Korean state's extractive capacity through a historical approach.
The result shows that the Korean state has been flexibly and effectively mobilizing and allocating a wide variety of possibl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preferred policy tasks of the time. Furthermore, we came to conclus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Korean state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revenue to the GDP not because of its weak capacity, but rather because of its strong capacity. Second, we also analyze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state-administered cadastral records as one of the indicators of extractive capacity. According to the OECD data, Japan is ranked 1st and Korea is 18th. On the other hand, the World Bank data shows that Korea, along with Japan and Taiwan, has a high level of cadastral system as West European countries. To determine the relevancy of the conflicting data, we conducted a historical analysis in parallel.
As a result,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ts cadastral capacity for thousands of years, but its development of modern cadastral system was later than that of Japan, not to mention the Western countries. It is since the Republic that Korea has advanced beyond Japan and Western counterparts to the highest level. A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quantitative and historical analyses for assessing the extractive capacity and the state capacity to include it.
많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국가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국가는 높은 재원 수취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했다. 첫째, 국가세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취 규모(비중)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해 왔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가가 높은 능력과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는 통념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로서의 수취 규모에 대한 정량 분석에 의해서는 한국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국가는 선호하는 시대적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국내외 재원을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국가의 작은 수취 규모는 국가능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한국 국가가 성취한 (수취능력의 측정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지적의 발달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일본은 1위 그리고 한국은 18위로 각각 분석되었다. 반면, 세계은행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한국은 일본 및 타이완과 더불어 서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토지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반된 분석 결과에 대한 적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역사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수천 년에 걸쳐 지적을 발전시켜 왔으나, 근대적인 지적의 발달에서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늦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은 한국이 일본과 서구 나라들을 넘어 최상위 수준의 지적 제도를 발달시켜 온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수취능력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국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