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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Use of Party Suit under Public Law in Tax Litigation - Focused on Confirmation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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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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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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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a litigation structure centered on appeals against dispositions. However, the traditional vertical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is gradually changing closer to the horizontal structure, and the fields and means of administrative actions are gradually diversifying.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cannot be effectively and properly remedied. Accordingly,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tructure centered on disposition in public law were opposed to the theory of expanding disposition and the use of party suit. In light of the tendency of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cover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acts of factual power in the name of disposition, the theory of disposition expansion seems to prevail. However, expectations for the use of party suit, especially Confirmation action, are growing. A Confirmation action can intervene in a dispute at an early stage compared to a formation litigation, and has a so-called preventive function that can prevent the occurrence or seriousness of a dispute in advance only by ideological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legal acts that are the object of the dispute.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ancellation action centralism.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utilization theory of party suit are active in public law, the discussion on application in individual laws is still insufficient.
This paper contains a discussion on the applicability of party suit (especially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closely related to people’s property rights. First, as a premise of the theory of using party suit, in relation to the interests of the lawsuit in Confirmation action, if the defendant makes the plaintiff’s status unstable when judging the maturity of the dispute, that is, if the defendant denies the plaintiff’s legal status or does not conform to that status.
In the case of claiming a non-confirmation status, it is interpreted that it is sufficient to file a lawsuit at a time when anxiety or risk materializes. Next, as the requirements for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the qualifications for the selection of Confirmation action (ie, the complementarity of Confirmation action), the eligibility of the object of confirmation, and the benefits of immediate confirmation are dealt with in detail. As a more specific issue, regarding the use of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satisfaction of taxation requirements under the Tax Entity Act before confirmation of tax obligations, and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axation requirements in the Tax Entity Act after tax liabilities are finalized It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ax obligations in the case of tax and withholding tax. Utilization of the party’s lawsuit before the settlement of tax obligations deals with dispute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axation requirements,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tax laws and taxes, or the time of inquiry. Exclusivity of non-existence Confirmation action and correction request and debt non-existence litigation are dealt with. In the case of withholding tax, which is automatically confirmed and litigation for non-existence of tax obligation, the tax notice on withholding tax is identified as a form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t this time, it is related to the tax notice. Therefore, the withholding agent reviews the possibility of filing an appeal and a lawsuit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duty to pay. W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a lawsuit to confirm the absence of debt.
현행 행정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 중심의 소송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수직적 구조의 행정법관계는 점차 수평적 구조와 가깝게 변모하고 있고, 행정작용의 분야도 수단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처분’을 중심으로 한 종전의 소송구조로는 행정에 관한 분쟁에서 국민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공법학에서 처분 중심의 행정소송 구조의 한계를극복하려는 노력은 처분성 확대론과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권력적 사실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작용을 처분의 이름으로 포섭하려는 경향 등에 비추어 아직은처분성확대론이 우세한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특히 확인소송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있다. 확인소송은 형성소송에 비하여 초기단계에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 법률행위 등의 관념적 확정만으로 분쟁의 발생 내지 그 심각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위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취소소송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법학에서 당사자소송의 활용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한데 비해 개별법에서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미진하다. 이 논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조세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특히 확인소송)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먼저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전제로서, 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성숙성을 판단할 때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 즉 피고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거나 그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불안이나 위험이 구체화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해석함으로써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조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요건으로서 확인소송 선택의 적격성(즉 확인소송의 보충성), 확인대상의 적격성, 즉시확정의 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서 조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활용에 관해서는, 조세채무 확정 전에 조세실체법에서 과세 요건 등의 충족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송, 조세채무 확정 후에 조세실체법에서 과세 요건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원천징수과세에 있어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조세채무확정 전에 당사자소송의 활용에서는 과세 요건 해당성의 확인, 조세법규나 세무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질의회시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고, 채무확정 후의 당사자소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정청구의 배타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루고, 자동확정되는 원천징수세의 경우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천징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형식적 행정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때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자가 항고소송 및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천징수가 아닌 납세자(급여를 받는자)가 위법한 징수를 당하였을 때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불가하지만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가능함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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