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루만의 『사회와 법』에 기초하여 = The Study of Sociology of Law about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Based on 『Das Recht der Gesellschaft』by Niklas Lu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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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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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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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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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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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은 사회에 관한 형이상학적 및 존재론적 관념을 부정한다. 그 대신 사회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기본 명제에 기반하여, 모든 인식되는 체계들은 현실세계에서 현실체계로서 작동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루만은 칠레 출신 생물학자인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생물학적인 관념으로서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라는 관념을 받아들여 1970년대 이후에는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생산적인 체계이론으로 이행하여 『사회의 법』(1997)을 서술하였다. 루만은 근대에 통용되었던 법의 실정성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 수행된 법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작동들의 연관성인 체계 이론을 법체계관찰의 수단으로 제시한다. 체계는 폐쇄성이라 부르는 재귀적 상호연결에 힘입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작동을 수행하면서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법체계의 규범적 폐쇄성과 인지적 개방성은 조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합하여 사실로부터 결정을 연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체계는 특수한 문제만을 지향하도록 기능적으로 특화되고 법체계의 작동들은 긍정적 가치(법)와 부정적 가치(불법)에 귀속되도록 하는 이항적 코드로 분류된다. 이에 더하여 법의 효력은 체계의 규범적 기대에 연결하여 법적 작동들이 재귀적인 맥락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하나의 형식으로 기능하고, 평등 원칙은 체계의 통일성을 더한다. 루만에 의하면, 법체계가 법/불법의 코드화를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결정이라는 대안에 대한 사고를 하는 정치체계와 분화된다. 입법이란 정치가 법으로 전환하는 지점이며, 정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서, 새로 제정된 법률이 개입하게 되면서 그 이전의 법적 상태와는 달라진다. 이러한 입법절차에 대하여 규율이 있다면 이는 법적 규율로서 법체계의 구조에 속한다. 루만이 말하는 구조적 연결이란 하나의 체계가 환경의 특정한 속성을 지속적으로 전제하고 구조적으로 여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연결을 보장하는 형식으로서 법과 정치의 쌍방적인 영향이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통로에만 한정된다. `위헌`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법체계는 자기 자신을 파문할 수 있음으로써 스스로 위법을 선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동 위원회가 작성한 획정안을 제출받은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해놓았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입 전에는 전적으로 여야협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으나 1994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입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획정된 국회의원선거구는 여러 정파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 및 그에 뒤이은 타협의 산물로서 정치체계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으나 루만이 제시한 이항적 코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라면 법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루만이 이야기한 `헌법`에 속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제한 및 법정절차의 추가 등에 비추어 선거구 획정은 점차 정치에서 법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실제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나 여야 대표 간의 `빅딜`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정치적 과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밖에 있다. 1995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매개로 평등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기에 법체계로서의 통일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체계로서의 중심과 주변부의 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논의는 어떠한 선거구 획정안이 `법`이라는 가치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 자체는 법과 불법의 이항적 대립을 요소로 하여 법체계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인지된 사실을 규범적으로 처리하는 조건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독립성의 명문화, 특유한 심사기준의 도입 등으로써 법체계 입장에서 외재적인 정치체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대한 관찰에 비추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른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
더보기Niklas Luhmann who denied the metaphysical and ontological concept insisted that all the identifiable systems are operating in the real world as the real social system. From Chilean biologists Maturana and Varela, he accepted the concept of `Autopoiesis`originated from biology, and established the system theory using self-reference and self-production after 1970s, and wrote 『Das Recht der Gesellschaft』in 1997. As the tool for observing legal system, Luhmann suggested the system theory that operations as legal communications are connected. The system independently operates with recursive mutual connection. so-called `closure` and builds the relation with environment. Normative closure and cognitive openness of legal system are combined by `Conditional Program` and the decision can be deduced from the reality. The legal system is specialized to aim for special matters and legal oper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binary code, which consists of `legal` and `illegal`. In advance, as a formation, legal force connected with normative expectation of system makes legal communications operated in recursive context.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reinforces the uniformity of legal system. By Luhmann, aiming to being coded to legal/illegal, the legal system is differentiated from the political system pursuing the alternative. The legislation is the point that the political system is transformed into the legal system. The newly legislated law changes the existing legal condition. The regulation to the procedure of legislation belongs to the structure of legal system. The structural connection which Luhmann underlined is that such system consistently premises the specific character of environment and structurally depends on that character.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that structural connection and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political system are limited to the passage ruled by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concept of `unconstitutional`, legal system possesses the mechanism that the system can expel itself and proclaim `illegal`.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cludes the provision of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for fair demarcation and the provision of procedure of demarcation by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demarcation proposal. Historically,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had been made by the negotiation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 1994. Demarcated constituencies, of course, can be understood as product of confliction and compromise. However, if it is reconstituted by binary code proposed by Luhmann, it can be observed by the methodology of sociology of law.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elongs to Constitutional Law which Luhmann underlined, because that ACT functions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political system. The shift from the political field to the legal field can be observed in the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by the limitation to inspection b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addition of statutory procedures. Actually, the discussion in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ation in National Assembly or `Big Deal` between leaders of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are meaningful, and the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has no choice but to be evaluated as a part of `political` procedur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equality through a medium of acceptance limit of declination of population enhances the uniformity of legal system and accelerates the divis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The argument for the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consists of the legal communication, premising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legal` and `illegal`.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5 Clause 1 functions as a conditional program normatively handling the cognitive realit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4-2 blocks the influence of external political system by the stipulation of independence of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special standard for inspecting demarcation proposal. Actually, it is hard to evaluate that political communications are merely located as auxiliar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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