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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외설물과 음란표현을 중심으로- = Content-based and content-neutral Restrictions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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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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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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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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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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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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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를 구별하여 상이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내용에 근거한 규제``를 통한 심사를 받는 표현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 낮은 가치를 지닌 표현이고 따라서 제한된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높은 가치를 지닌 표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용 중립적 규제``에 대해 적용되는 이익형량의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장소·방법 규제라는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미국의 전통적 학설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외설물에 대해서 음란물(obscenity)과 유사하게 그 내용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낮은 가치의 표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견해에 의하면, 외설물은 낮은 가치의 표현을 보호하는 수준 이하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전 판례에서 음란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판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이라고 판시하였다. 특정한 표현행위를 음란으로 선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가능성을 지니기에, 모든 표현행위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에 의한 헌법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The content-based/content-neutral distinction plays a central role in contemporary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Content-based restrictions limit communication because of the message it conveys. Laws that prohibit seditious libel, ban the publica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forbid the hiring of teachers who advocate violent overthrow of the government are examples of content-based restrictions. Content-neutral restrictions limit expression without regard to the content or communicative impact of the message conveyed. Laws that restrict noisy speeches near a hospital, ban billboards in residential communities, limit campaign contributions, or prohibit the mutilation of draft cards are examples of content-neutral restrictions. The first part of the content-based restriction test requires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the restricted speech is of only low First Amendment value, and thus deserving of only limited constitutional protec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class of speech has "low" First Amendment value, the Court applies a "defining out" approach. Examples of classes of speech that, according to the Court, have only low First Amendment value include express incitement, false statements of fact, obscenity, commercial speech, fighting words, and child pornography. The low value determination is merely the first step in the Court`s analysis, for once the Court concludes that a particular class of speech is deserving of only limited First Amendment protection, it then employs a form of categorical balancing, through which it defines the precis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peech may be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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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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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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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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