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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독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lderly Lonel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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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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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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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progressing rapidly due to the decrease in the birth population.
Our society has been trying to curb population growth due to the increase in the birth population, but recently, we are facing a serious crisis of aging due to a cliff of rapid population decline.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causing serious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The elderly were respected and respected as adults in our society, but in modern society, they are considered to be dependents due to the loss of economic ability, and social cost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se social costs should be born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ut individuals are borne by the financial situ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from extended families to nuclear families.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with their own household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s also increasing rapidly. In the case of elderly couple households, economic hardship is relatively less than tha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but the problems the elderly have are economic hardship and social isolation, that is, loneliness. As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ncreases, loneliness and loneliness among the elderly increase.
In order to reduce the death of the elderly by lonelines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reparing support measures through laws,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prepared and implemented various support measures. However, there is no practical support plan for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so there is no plan to actively prevent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the death of lonely elderly people was review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law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출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그동안 출생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한인구감소 절벽에 부딪혀 심각한 노령화의 위기에 접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능력의 상실로 인한 부양대상자로 보아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사회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재정상황에 의해 개인이부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노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노인이 스스로 가구를 이루어 살아가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노인 1인가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경제적 곤궁이 노인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나, 노인들이 가지는 문제는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고립감 즉 외로움 등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고독과 고독사는증가하게 된다.
노인의 고독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을 통해 지원책을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노인 고독사를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법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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