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 자유의 성격과 주체, 구현 방안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분석 MBC 파업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How Freedom of Broadcasting Can Be Implemented Focusing on MBC Precedent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8(4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공영방송 MBC 노사 간에 발생한 법적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방송의 자유가 갖는 성격과 방송 자유의 주체, 방송의 자유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내적 자유 등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 법원은 공영 방송이 향유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해 주관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보다 다양한 의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객관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송법 등 형성 법률에 근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함께 부여받은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방송사업자와 방송 종사자는 모두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 규범의 의무자로서 공동의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법원은 방송의 자유에 수반되는 공정성 실현 여부는 방송의 제작,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하에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여부를 통해 판단된다고 제시하고, MBC 노사의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를 내부의 제도적 장치로 인정했다. 경영진이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거나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적 자유에 기반한 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freedom of broadcasting, the subject of broadcasting freedom, a practical implementation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internal freedom of broadcasting. As a result of the precedent analysis, the court emphasizes the nature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y the public broadcasters as a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for forming opinions and correct public opinion more than the subjective fundamental rights and the obligation of objectivity and fairness were given together. The broadcasting company itself, CEO and executive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company and Broadcasting works are both the subjects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y must shar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freedom of broadcasting. In addi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realization of fairness accompanied b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judged by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stitutional apparatus in which free opinions of the member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organizing the broadcasting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MBC’s Labor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Fair Broadcasting Council’ are affirmed as internal institution. It is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y the executives to ignore such procedures or to suppress the opinions of the broadcasting workers. In order to cope with this, internal freedom and democratic formation within the broadcasting company should be premis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