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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訴訟留止命令 = Arbitration Agreement and Anti-suit Injun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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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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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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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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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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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whether a court can issue an anti-suit injunction restraining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from pursuing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in violation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ncept of anti-suit injunction as such is not familiar to Korean lawyers. However, in practice, English courts and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often issue anti-suit injunctions. This article consists of six chapters. In Chapter II the author offers an overview of the anti-suit inunction by court under English law. In Chapter III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English anti-suit injunction is compatible with the Brussels regime and briefly explains the recent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namely the judgments of Turner v. Grovit of April 27, 2004 and Allianz v. West Tankers of February 10, 2009. In addition, the author deals with whether the arbitral tribunal can also issue an anti-suit inunction under English law, and the compensation of damage resulting from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under English law. Finally,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s from the Korean law perspectives whether the Korean court of arbitral tribunal can issue an anti-suit injunction based upon an arbitration agreement restraining the other party from pursuing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The author stresses that the issue of whether Korean courts can issue an anti-suit injunction based upon an arbitration agre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treatment of parallel proceedings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so called 'contract of procedure' (Prozessvertrag under German law) and the role of courts in dispute settlement. The author urges other Korean experts to pay more attention to anti-suit injunction in the future.
더보기이 글에서는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외국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제소한 경우 법원, 특히 중재지 법원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및 수행을 금지하는 '訴訟留止命令'(anti-suit injunction)을 발할 수 있는 가를 다룬다. 한국 법률가에게는 소송유지명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실제로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은 소송유지명령을 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법상 법원의 소송 유지명령제도를 소개하고(II), 소송유지명령이 브뤼셀체제(Brussels Regime)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즉 2004년 4월 27일 Turner v. Grovit 사건 판결과 2009년 2월 10일 Allianz v. West Tankers 사건을 소개한 뒤(III), 영국법상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의 가부와, 중재합의 위반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일별한다(IV). 마지막으로 한국법상 법원과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를 기초로 소송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와, 중재합의의 위반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간단히 논의한다(V). 소송유지명령은 국제재판관할,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소송행위의 개념과 분쟁해결에서의 법원의 역할에 관한 한국법의 태도와 관련된 쟁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유지 명령과 관련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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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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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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