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와 법의 지배 - 스파이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의 동향과 그 한계 -

국문 초록 (Abstract)

어느 나라 정보기구나 자국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은 숙명이고 존재이유이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의 정보활동에는 국내라면 영장 없이는 허용되지 않을, 은밀한 전자감시 와 외국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보법치 를 준수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세계법원이 없는 현실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자국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이 그랬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법원은 보 안정보국이 정보법치를 추구하며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 장을 발부해 주는 것은 판결 표현에 따르면 “주권평등의 원칙과 상호 불간섭이라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국제법 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승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상활에서 정보기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이다. 아무리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법성 확보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정보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국가안보 무 한책임기구라는 정보기구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선택은 정보영장 없이 해외에서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정보활동을 하 는 것이다. 캐나다 정보사례는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안보가 걸린 정보 활동에 대한 법치주의의 정의론을 생각해볼 좋은 자료이다. 본 논문은 평화시 정보활동에의 국제법의 적용 여부를 주로 고찰했 다. 그를 위해 스파이 활동의 영역별 특성을 들여다보았고, 각종 국제 규범의 스파이 활동에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도 살펴보았다. 분석의 이 념은 국제법의 이상인 주권평등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존중 사상이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현행 국제인권법에는 스파이 활동에 명백히 적 용될 국제법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심지어는 주권국가가 영토 내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국제법 조항들은 스파이 활동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는 다. 다만 스파이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효과를 갖는 국제규범임 에는 틀림없다. 해외정보 활동의 국제법적 적법성 여부는 해당 스파이의 활동영역 그리고 스파이 수준과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법치(情報法治)라는 공동체의 정의(正義)를 지향하 는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정보기구 본래의 존립목 적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활동에 대한 법치주의 요청의 심화는, 힘의 논리인 정글의 법칙 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해외정보 활동에 대해서도 그 책임 추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수장이나 정보요원들에게 더욱 더 국제법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이 되어야 하리 라고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destiny and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intelligence organizations of almost all state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reats to their national security, both at home and abroad. In reality, spying activities abroad include covert electronic monitoring and physical retrieval of foreign facilities, which would not be allowed without warrants if it occurred at a domestic level. However, even though it t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t will be inevitable by a warrant from its domestic court’s, because the absence of world court. That's what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did. But Canada federal court rejected a warrant filed by the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s a result, Canada’s chief security intelligence agency could not legally collect covert intelligence abroad any more. The court's rejection reason is that if the court approve such a warrant,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and binding international law of mutual non-intervention principle, according to the court's expression of the ruling. In this circumstance, there are two options that can be taken by the Intelligence Service, one is, no matter how much national security is at stake, giving up information activities. However, this decision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the intelligence agency of infinite responsibility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other choice is practically conduct it’s job at oversea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jungle without warrant. The Canadian court's intelligence case is very good example for our intelligence service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on intelligence activities at stake. This paper considere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o information activities in peace. The ideology of analysis i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and the idea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which is the ideal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a numbe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that clearly apply to espionage field.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implications, examining the status of peacetime spying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defines “spying” as the term focusing on collection of intelligence from human and electronic sources and then divides spying into territorial; extraterritorial; and transnational, and then examine doctrin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pying in each of these three geographic areas, focusing on sovereignty rules, international immunities,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lligence gathering is not easily reduced to a simple one of legality or illegality. Instead, a determination of legality depends on a careful assessment of the location and method of the spying in question. The deepening of requests for the rule of law for information activities could increase the intensity of the blame for overseas information activities, which are likely to be misunderstood as the law of the jungle is now applied. Therefore, it seems that international legal knowledge is not only necessary but also necessary for intelligence chiefs and intelligence ag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국가안보와 스파이
• Ⅲ. 국가정보와 법치(法治)
• IV. 맺는 말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