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문자격 등의 재산분할대상성 및 분할방법 = A Study on Professional Degree or License as an Object to be Claimed for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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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6(2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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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0, the right of claim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between spouses, is stipulated into Article 839-2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Article provides as follows; (1) One of the parties who gets a divorce by agreement, may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2) If no agreement is made for division of prope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f it is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Family Court shall, upon request of the parties,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cquired by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To serve its purpose substantially, proportions as well as properties formed during marriage should be divided, however the Article is too concise to be perfect, it would be found that immoderate discretion is leaved to the court especially regarding the methods of their valuation in the procedure of divor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rofessional degree is not a property right to be divided in the divorce proceeding owing to its attribute. In one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husband's Doctor Degree is to be just a factor of consideration in the divorce proceeding to divide the marital properti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object which has to be divided in the procedure of divorce is not the one spouse's professional degree or license itself but the increased earning capability formed by spouses joint contribution during their marriage. In my humble opinion,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rsonal attribute, but an income-generating intangible asset. One can sell, even in advance, the propor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bility as long a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roportion. Although the valuation of the future earning capacity is not that simple, that is not be a proper reason to exclude one spouse's increased future earning capability from marital proper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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