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마트도시에서 사회보장플랫폼 기반의 사회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법적 고찰 -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3-402(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급속한 도시화와 지방소멸, 저출산ㆍ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인구증가 등과 같은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충격을 예고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은 도시화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접목한 개념이 이른바 스마트도시라고 할 것이며, 이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계속 확장ㆍ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에 관한 연구분야는 아직까지 교통, 치안, 안전, 환경, 방재, 시설 등 분야가 중심이며 사회보장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법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오고 있는 주요 의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규제방식, 스마트도시계획이나 혁신성장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 스마트도시법의 한계, 인ㆍ허가나 복합민원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 내지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문제 등으로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법제와 연관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스마트도시에서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내지 개발상황이 아직까지는 단편적·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분야에서의 AIP나 커뮤니티 케어 등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현행 법제의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는 정책적ㆍ기술적 문제와 제도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던 스마트도시와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사회보장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접근하는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AIP, 커뮤니티 케어 등의 실현과 함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스마트도시의 기능 내지 역할과 더불어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보장체계 및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해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issues facing modern society include rapid urbanization and disappearing local communities, low birthrate, aging, and an increasing population with dementia.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result in more economic and social shocks ahead than was originally supposed; therefore, various solutions are being explore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4.0 technologies is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problems with urbanization. A concept incorporating such technologies is the “Smart City”. This concept continues to expand and develop, not only in theory, but in practice as well. Nevertheless, research on smart cities is still focused on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public safety,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facilities. Relevant research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is still at the basic level.
This also holds true at the legislative level. The main agendas so far include a regulatory approach on digital platforms, smart urban planning or innovation growth zone designation and relevant legal issues, limitations of the Korean Smart City Act, issues with licensing permits or complaints, and issues related to privacy and use of public data. However, not much is being discussed on issu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It is true that research 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smart cities is still fragmentary and limited. However, if the purpose of the smart city is not only to gain a competitive edge, but ultimat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using industry 4.0 technologies, then it is meaningful that it has a lot to do with the realization of Aging-in-Place(AIP) and community care. To this en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must be addressed, and solutions proposed, in order to iron out gaps and conflicts between regulations and rapidly developing polici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is thesis, this paper approaches the yet-underexplored subjects of smart cities and social security through the prism of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while examining the problem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proposing novel solutions. These discuss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smart cities as do the realization of AIP and community care in our society. We hope that the contents discussed above will help us to improve our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future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long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of smart c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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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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