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about Creating Electronic Person Status for Smart Autonomous Robots : focusing on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저자
김자회 ( Kim Jahoi ) ; 주성구 ( Joo Sunggoo ) ; 장신 ( Chang Shin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57(36쪽)
KCI 피인용횟수
1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7년 2월 유럽연합은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주도록, 그럼으로써 적어도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이 그들이 야기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과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 대로 입법표준안이 마련되고 유럽연합 내의 국가가 관련 입법을 정비해가는 경우 로봇은 머지않아 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전자적 인간 지위의 인정 배경에는 로봇의 책임이 관련된다. 로봇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봇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자적 인간 지위 인정을 택한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위 결의안은 로봇 중 자율성을 지닌 지능형 자율 로봇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시모프의 3원칙을 로봇 외 로봇의 사용자, 설계자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결의안은 로봇에 대한 법적 규제 외 윤리적인 틀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간지위부여에 따른 효용성의 문제와 로봇의 권리부여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공학에 대한 법리적 고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Robots may have `electronic persons` status under future EU laws before long. The European Parliament has passed a resolution of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 the resolution, the European Parliament recommends that "a specific legal status for robots in the long run" should be provided for "so that at least the most sophisticated autonomous robots could be established as having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s responsible for making good any damage they may cause, and possibly applying electronic personality to cases where robots make autonomous decisions or otherwise interact with third parties independently". The resolution contains recommendations on how robot liability could be addressed prior to any new `electronic persons` status being established. And the resolution calls on the European Commission to put forward proposals for new EU legislation that addresses "legal ques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robotics and AI foreseeable in the next 10 to 15 years"
This paper is kinds of a critical review on the resolution. The interaction between robots and human brings about new legal considerations in respect of the apportioning of risk and liability. This paper contains a consideration of the issues involved in robotics, provides legal analysis about definition of smart autonomous robots, matters of consciousness, matters of the role and application of Asimov`s Laws in robot and issues about liability in roboti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