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The research about earnings management reduction in response to the lack of tax revenu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14(2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경영자가 세수부족 징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수부족 영향연도에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지 살펴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속적인 세수부족 현상은 중요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원관리를 수행할 것이고, 이는 세무 조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세원관리는 이익조정에 대한 경영자들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세금추징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행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게 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영자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세수부족 영향연도에 이익조정을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수부족 영향연도에 과세당국의 공격적 세원관리는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이익조정 행위를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수영향연도 중에서도 세수징수율이 가장 낮은 연도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이익조정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부족액이 커질수록 과세당국이 공격적인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경영자의 경각심이 증가하여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수부족이 경영자의 재무보고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지금까지 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과세당국, 규제기관 등이 과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자의 재무보고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lack of tax revenue and earnings management. Recently, the shortfall in tax revenue happened for three straight years in Korea. In general, the shortfall in tax revenue leads to the aggressive management of tax revenue from tax authority in order to supplement taxation. It may als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tax investigation around firms. For this reason, managers’ incentives which manage earnings will be reduced to avoid additional tax penal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can be affected by the lack of tax revenue. To analyze this expectation, this study uses 5,698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KOSPI form 2004 to 2014 period, and collects the data which is th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from Statistics Korea. As the empirical finding, we find that the lack of tax revenu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management,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It means that earnings management decreased in the year of a shortfall in tax revenue compared to other years. Because manager perceives that the lack of tax revenue leads to the aggressive tax collection from tax authorit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irm’s tax investigation, they want to avoid the tax penalty from earnings management. Furthermore,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aggressive management of tax revenue due to the shortfall in tax revenue can affect the firm’s accounting policy. Our result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 So far, there were no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ck of tax revenue and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our finding will give broaden perspective to stakeholders, tax authority, and regulator in understanding manager’s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as a change in the taxation enviro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