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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의 헌법적 근거 : 미국의 헌법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Open Primary
저자
차동욱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4(16쪽)
제공처
우리의 개방적 예비경선제도인 국민참여경선의 도입은 포괄정당의 불가피한 제도적 동반자라는 측면보다는 정당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개방적 예비경선제도를 지속성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개방적 예비경선제도가 우리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헌법적으로도 보호받아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고민해 보았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가 헌법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가치라면 정당민주주의를 확립시킬 수 있는 개방적 예비경선제도 역시 그것을 지속시켜야할 당위성, 즉 헌법적 가치를 찾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이 글은 그 동안 부족했던 개방적 예비경선제도의 헌법적 가치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개방적 예비경선제도를 그에 대한 헌법적 가치의 탐구 없이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만 인식했을 때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2012년 대선을 앞 둔 한국에서의 논쟁을 분석하고, 예비경선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경선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예비경선에 대한 미국에서의 헌법적 담론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러한 미국에서의 헌법적 담론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논의한다.
It is common perception that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open primary to the Korean party politics is to harmonize the party politics with participatory democracy. If the newly institutionalized open primary is anticipated to upgrade Korean politics, diverse endeavor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system’s legitimacy. The first effort that should be put in is to fi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open primary in our political and legal system. This essay investigates experiences of open primary in American politics and related constitutional
discourses on the system.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grity of political party and voter’s right to the freedom of political association is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on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open primary. This essay defin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he freedom of political associati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open primary in Korean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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