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전화 금융 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1-130(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에서 조직범죄 집단원들이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은 2006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최초에 세금환금과 같은 보상제공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발전하여 자녀의 납치와 같은 협박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2006. 6 - 2009. 7월까지 매월 49억 7천만 원이었다.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매월 499건이었다. 대부분 가해자는 한국인 협력자(대포통장 발급자 및 기타)가 약 75%였고 중국인은 약 10%, 대만인은 3%였다.
범죄행위가 중국이고 그 범죄행위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에 의해서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행위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와 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채널로 운영되는 범죄인인도 요청,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서 발행이다. 그런데 중국의 범죄인인도법은 자국민에게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중국의 경찰당국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 기획수사이다. 즉 국제법과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당국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중국당국이 그들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들 범죄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사소추 이송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과 같이 사법결정 상호승인의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국은 먼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도 법집행당국은 관련자들의 인적 정보를 습득하여 중국의 공안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집된 범죄자의 인적 정보가 있다면, 적색수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사소추 이송제도와 국제체포영장제도의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범죄정보를 각각(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의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가칭 국제범죄대책 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According to the data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here has been a crime called voice phishing in South Korea after June 2006. This kind of crime has occurred as following order. First, organized criminal groups in China collect personal data on adult Korean. Second, tele-marketers who belong to organized criminal groups staying in China phone to any koreans who get any cellular phone or regular phone. Third, they talk any receivers with Korean language with a given made-up story related cheating such as refunding of excessively levied tax or pension. Put in another way, they wheedle receivers in the name of refunding of excessively levied taxes. Fourth, they request to go ATM(automated teller machine) if receivers take the refunding money right now, and they ring off the phone. Fifth, They phone to the receivers again after about 5 minutes. And if receivers go to ATM in order to get the refunding money, they request receivers to press ATM button with a given order while talking them over cellular phone. Lastly, they request to press the sending button of ATM. Most of receivers realize something severely wrong after pressing the sending button of ATM because of not having discretion under circumstance blinded by easy money.
A new type of swindling through international phone call like this occurred the type of refunding which is excessively levied taxes and pension for the first time and developed the type of threat such as kidnapping of receiver's child. If I introduce damage situation from June 2006 to July 2009, the amount of damage is 4.97 billon Won on a monthly average. Monthly average cases for the same period is 499. Most of offenders are as follows: Korean is about 76%, Chinese 10%, and Taiwanese 3%. A fact surprised is that most of Korean who issue bankbooks by his/her own name deliver it to members of organized criminal groups sent from the headquarter of organized criminal group located in China after taking some commission from them.
A key issue raised is that China is the place of committing crimes through international phone call, on the contrary, Korea is the occurred place of the crimes. So, there are two methods to enforce these criminals such as requesting extradi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 and issuing red notice running with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 Unfortunately, according to the article 8 (1) of extradition law of China, the request of extradition by a foreign state to China shall be rejected if the person sought is a national of the China. It is impossible to imagine that China can deport her own people based on red notice issued by Interpol.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use diplomatic channel and Interpol channel, there is exceptionally practical method called active planning investigation in order to enforce these criminals staying China. This method is a way under circumstances not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chinese domestic law. Take an example, a korea authority gives some pieces of criminal information to china authority in order to arrest these criminals and punish them. There are two law-making methods as well. One is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The other is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icial decision.
Theref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ctively. Even though extradition request is not available to China,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take active measures such as delivering useful information related these crimes to China judicial authority. If korea judicial authorities collect judicial information related these crimes, Korea requests to issue red notice to Interpol. Furtherm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research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nd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m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requested that judicial authorities(National 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