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술이전 논의를 위한 전제들 - 지식재산권, 시장 그리고 법 - = Prerequisites for Stimulating the Transfer of ES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 Market, IP and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206(7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magnitude of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is now hardly to ignore,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oppose the claim that they have been led by anthropogenic contribution to the global warming. The mankind has to work in various ways to cope with such climate change at an early stage and, to some limited extent, has achieved the necessary goals to realize it. Although numerous methods have been pursued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or stakeholders have been attempted so far, they have not been neither very visible, nor sufficiently effective.
Coping with climate change through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s also one of the alternatives proposed to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Despite the technological progress, there is considerable –factual and/or legal- obstacles to its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ne of them is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confers on the right holders the exclusive right to exploit the subject matter. The owner of a technology may control over its use by claiming her/his monopoly right. This article answers questions about how best to addres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at appear to impede technology diffusion and discuss how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can spread more legitimately.
The article, firstly, reveals reveal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principally the legal realm where the basis of the technology/knowledge market and its concrete conditions are determined, and participants transact with each other accordingly. It analyzes the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arguments concerning the IP applying to the EST transfer so far. They seem to assume that IP rights are barriers to the technology transfer which should be finally overcome, because the rights overlook the market-related function of IP. However, it could not be appropriate stating that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would be carried out by merely demonstrating (climate) justice and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in that the (private) technology developers and related industries practically own technologies, though.
Through the discussion here, the article will emphasize the need for a more market-based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 order to make individuals more involved in the climate technologies, and also discuss how to prepare and undertake the action for the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주로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거의 반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류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추구되어 왔고, 국가들 간 또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시도된 바 있는데, 이들은 자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이란 것이 관련된 논의 초기에서부터 등장하여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는 기술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후자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벌인 사업의 결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을 자국의 감축성과로 인정받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기술이전에는 적합한 기술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는다. 지식재산권에 힘입은 기술들은 기술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얼핏 상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동 제도들은 일종의 시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은 특히 환경에 도움이 되거나 환경에 덜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친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을 국지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다른 환경 관련 체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보급과 투입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재산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논문은 기술확산을 가로막을 잠재력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친환경기술이 더욱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근간과 그 구체적인 조건들, 즉 시장참여자들의 행위규범과 준칙을 정하는 법영역 내지 일체의 규범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기술이전 논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기술이전에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지식재산권은 사유재산이므로 기술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것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무척 당연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위와 정의만을 내세워 친환경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학술적 논거들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인 예시들을 지식재산권과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제도에 도입시켜 보았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이 회원국과 사업자들에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유인이론(incentive theory)을 주된 정당화 근거로 삼는 지식재산권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이 두 체제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