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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유보와 국가승계에 관한 고찰 = Reservations to Treaties and Succession of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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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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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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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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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s to State success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issue of State succession with respect to treatie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successor States automatically succeed any reservations made by predecessor States in a specific treaty or whether the option to succeed is recognized.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successor States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ny reservations.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and ‘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 to Treaties’ are the primar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that regulate these issues. The former governs the situation of only newly independent states, while the latter deals with the situation of uniting or separating states with new independent states. These two normative systems not only provide clear standards for major theories such as the ‘clean slate doctrine’ and the ‘rule of continuity’ in relation to State succession with respect to treaties but also regulate related issues within the treaty law system, including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While the likelihood of State succession, including issues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treaties with reservation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se issues closely in the context of achieving unification.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thorough legal analysis of potential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국가승계 시 국제법적 관점에서 특히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조약의 승계 문제이다. 조약의 승계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할 부분은 선행국이 행한 해당 조약의 유보에 관한 사안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조약에 대해 선행국이 행한 유보가 승계국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혹은 승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승계된다면 승계국은그 유보의 적용 범위와 적용 양상에 대한 결정 권한은 있는지 등이 조약의 유보에 대한 승계와 관련하여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대표적으로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조약의 유보 실행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위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약 유보의 승계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전자는 신생독립국가만을, 그리고 후자는 신생독립국과 통합 및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규범체계들은 ‘백지출발주의’와 ‘계속주의’ 등 그동안 조약승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주요 이론뿐만 아니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현행 조약법체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즉, 이 두 규범 체계는 기존의 관련 국제법적 규범과 이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조약 유보의 승계 관련 사안을 규율함으로써, 이에 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약 유보의 승계 관련 사안를 비롯하여 국가승계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을 달성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그리고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그 이전과 유사한 양상으로 또는 새로운 양상으로 꾸준히 변모하였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제법적 현상에 대해 치밀한 법적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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