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저자
이우재 (인천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6-247(72쪽)
KCI 피인용횟수
25
제공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 정리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무효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상대적 무효설의 법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환원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특히 배당문제를 중심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절차, 쟁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studied and arranged relevant problems regarding creditors subjec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ranged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on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procedural problems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regarding assets which were restored based on legal relations after a settlement of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n the premise of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especially arranged creditors who can participate in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 and legal proceedings, with priority given to problems arising out of distrib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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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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