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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에 대한 성찰 = The legislative trends and prospect of North-Korea : The Review of “Is there a law in North-Korea?”
저자
장명봉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7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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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North Korea's legislative trends including recent constitutional reform and attempts to foresee its outlook. The introduction of 'Theory of reinforcement of a socialist law-abiding life', which has been emphasized meanwhile in North Korea and 'Theory of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that presents these days would be given first of all. Subsequently the result of the efforts for the completion of a socialist legislative system(Codification) is continued. After giving the outline of the recent key statue laws, the major contents of a law on arbitration in foreign economy, which was recently amended, and some features that are found i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9 would be followed. In the last work it would be covered, how to build the North Korea's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and what's the next of it.
Raising 'Theory of Establishment of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to stand firmly on its successful realization of the "Songun(Military-First)" Politics, today North Korea strongly stress on the all of the citizen's respect and observance of the 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asserts to reinforce the socialist law-abiding life in all kind of field of revolution and establishment and to keep legislate, revise and supplement the laws to meet the demands of the era of “Songun(Military-First)” and to complete the socialist legal system constantly.
All things taken together, it seems that North Korea will tight up the national undertaking of legislation for the completion of a socialist legal system. As an idea under the leadership of party, the north korean theory of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is different in essence from south korean, but a gradual transition to a constitutional nation in north korean society is expected in future. In other words, at a glance of the contents of recently legislated and amended laws in North Korea, instead of an ideological elements, the function and role as an objective social norms is expected and it might be possible, that north korean society would make a change from a country under the rule of instruction to a law-governed country.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최근 헌법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제동향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에서 그동안 강조되어 온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론’과 근자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에 관한 북한에서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어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 완비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성과(법전발간)를 정리한다. 다음에 최근의 주요 제정법률들의 개요를 다룬 후 최근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내용과 2009년 헌법개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건설’ 의 방도와 그에 대한 전망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을 제기하면서 선군정치의 성과적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 모든 공민들의 자각적인 국가의 법 존중과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화를 강조하고 법을 제정하고 수정보충하며 끊임없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를 위해 법제정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이 당적 영도하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으로서 우리의 법치국가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북한 사회에서도 점차로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다시 말해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일별할 때,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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