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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 Discontinuity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South-South Conflict
저자
김창희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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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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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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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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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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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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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South-South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oo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each Administration and what makes the discontinuity? What is the aspect of the South-South conflict coming from the discontinuity?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rts’ opinions on the conflict and intends to suggest a possible solution.
With the assumption of the Kim Administration, it presented the three principles of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stead of the term, unification policy,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Its view to North Korea based on an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ormer administrations, which was the foundation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 this promoted the obvious division between the supportive and the opposite, a South-South conflict began to come out in Korea.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oh Administration stood in the broad line of the Kim Administration’s policy, which fostered a similar conflict.
The Lee Administration with a different base of support from th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has promulgated the changed scheme towards North Korea, which has been different from the policy and paradigm by the Kim and Roh. It has advocated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under the strict principle of reciprocity. This policy has also cultivated the expansive reproduction of a South-South conflict.
The conflict regarding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complicated aspects ranging from region and ideology to generation and has prevented the Korean society from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with mutual acceptance between both sides of the conflict, some flexibility to a change is required instead of adherence to the past.
이 논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각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성은 무엇이며, 왜 단절성을 보이고 있는가? 단절성에 기인하는 남남갈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분석해보고, 나름대로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정부가 내놓았던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북정책 3대원칙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전 정부의 북한을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것이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남남갈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역시 큰 틀에서 대북포용정책과 같이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10년간의 정부와는 다른 지지기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과 페러다임을 달리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를 적용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다. 이 정책이 펼쳐지면서 찬성과 반대가 상호 교차된 남남갈등이 재현되며 확산되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지역,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남남갈등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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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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