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테러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2001. 9. 11 뉴욕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n Aviation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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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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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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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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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1년 9월 발생한 뉴욕테러(이하 ‘9.11테러’라 한다.)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자위권과 항공테러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항공테 러 방지대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테러는 민족과 국가간 정 치적,종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이와 같은 테러의 양 상은 개인대 개인에서,집단 대 국가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일부 전문학자들은 9.11사건은 ‘테러’가 아닌 ‘전쟁’이란 극단적인 행위로까지 발전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서막단계에 불과할 것이다. 얼마 전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특수부대(네이비 실1))에 의해 파키스탄에서 사살되었다.9.11테 러가 일어난 지 10년 동안을 미국은 침묵의 추격을 벌여왔다. 엄청난 예산과 인 력을 투입하며 소리 없이 조금씩 조금씩 빈라덴의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던 것이 다.이제 공은 또 다시 오사마를 잃은 알 카에다 측으로 넘어갔다.제2의 9.11테 러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9.11테 러 후 미국은 무엇부터 잘못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왔다고 알려진다. 정보 네트웍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각 정보기관을 통 제하고 정보공유를 할 구심점 역할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란 거대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소지로 미국 의회에서 가장 통과시키기 꺼려했던 ‘반테러법’을 연이어 통과시키는 등 테러 관련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고,공항에서 또한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의 산물인X-ray 알몸 투시기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공항마다 설치하였다. 이 조치의 이면에는 예전부 터 항공기 테러와 관련 국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각 국가들의 협약인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 단 것이다. 또 다시 제2의 9.11테러가 일어난다면 더 보강된 법령과 반테러 장 비들이 제정되고,보강될 것이다.이 항공기 테러는 엄청난 인명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이 항공테러를 시스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예방활동,국제 민간항공기구를 통한 제재,테러범 및 그 단체 에 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도 묻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순 없다.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가칭)을 신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법규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CCTV 등 감시체계의 강화, 대테러 대책위원회 활성화, 위기관리 매뉴얼의 보강 등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미국의 9.11테러처럼 ‘사후 약방문’이 될 것이다. 무고한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희생시키는 테러리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테러관련 모든 종사자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이자 절실한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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