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재평가 논의의 인식론적 성격과 쟁점들: 이영훈,임지현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민주진보담론의 성찰

국문 초록 (Abstract)

박정희 시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들은 새로운 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진보담론의 정체와 관성화라는 주체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러 재평가 논의들 중에서, 이영훈의 경우 박정희 독재가 경제적 측면에서 통상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의 희생 위에서 작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는 그의 식민지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포스트-식민지적 근대화론’의 구성적 출발이며, 독재 시기의 ‘수탈 부재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영훈의 경우, 민주진보담론의 ‘실증적 근거’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측면에서 현실을 대단히 경제주의적으로―일면적인 통계적 방법으로―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영훈의 프레임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의 ‘효과’, 그것이 현실의 구성적 일부라고 하는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영훈은 기존의 민주진보적 근·현대 역사상을 구성하고 있던 ‘맹아론-식민지 억압·수탈론-독재 수탈·폭압론’을 비판하면서 ‘정체성론-식민지 근대화론-독재 하의 포스트-식민지 근대화론’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신보수적(新保守的)’ 근·현대 역사상을 재구성해 가고 있다.
임지현의 대중독재론으로 표현되는 탈구조주의적 수정담론에는 탈근대론적 사고, 그것의 일부로서 탈민족주의적 지향, 폭압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독재의 동의성 등의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 탈근대론적 시각의 양가성과 탈민족주의의 현실적 경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나아가 박정희 독재는 반공주의적·개발주의적 동원’의 일정한 성공으로 동의와 헤게모니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폭압이 전면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붕괴한 체제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진보담론의 성찰적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의 ‘진보적 긍정’, 그 일부로서 ‘우리 안의 보편성’ 발견과 ‘우리 안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의 성찰적 극복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민주진보담론의 개방적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근·현대 역사상(像)의 성찰적 재구성을 위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토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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