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76(68쪽)
제공처
이 연구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를 통해 공통분모와 사학연금 고유의 특징과 문제를 변별하고,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준용의 적절성과 제도 합리화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구조와 특히 급여 차원에서 두 제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보험료 부담구조와 국가의 재정부담 역할, 국가의 지급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학연금이 가입자 구조나 재정전망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섞여 공존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사학연금이 재정구조가 유사한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시의적으로 발맞춰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제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학연금의 개혁 지점과 수위, 가입자에게 필요한 재해보상과 실업보장 등의 사회보장 강화를 논의하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갖는 직종 특수적 성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사학연금의 미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임시·조건부 임용의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 개선, 합산제도의 폐지 및 연계제도로의 일원화, 재해보상제도의 합리화 등의 구체적 방안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