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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Service Workers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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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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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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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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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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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1. 11. 25.선고 2019헌마534호 결정을 통해 병역법(2013. 6. 4.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사건을 토대로 의무 군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범위를 중심으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6. 10. 27.선고 2016헌마252호 결정을 통해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의 의미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다는 지위,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인 2019헌마534호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인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 사건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신분의 특성과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인 2019헌마534호의 심판대상조항인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와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가벌적 규정일 경우에는 더욱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집행자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rough the 2019 Heonma 534 Decis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Sentence on Nov. 25, 2021, it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as saying of viola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laimant, a public service worker, because of being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larity, etc. regarding the section about 'act with political purpose such as joining other political organizations out of Article 33, Paragraph 2, Text No. 2 in the Military Service Act (amended by Act No. 11849 on June 4, 2013). Here, the aim was to consider concerning the judicial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lation to this case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social service personnel perform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on its limitations in reference to this case. First of all, through the 2016 Heonma 252 decision in the sentence on Oct. 27,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made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s for ‘whether or not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in a public service worker in the same article with object to adjudication. Based on this decision, it clearly identified that a public service worker has the public status equivalent to that of a public official as a person of performing public duty and has the political neutrality in light of its position and duty, along with the meaning of a public service worker. In sequence, through 2016 Heonma 252 that is the decision of this case, it examined with regard to restricting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ut of Article 33, Paragraph 2, Text No. 2 in the Military Service Act as the article with object to adjudication. There was also an objection that the complete ban on the political party membership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n consideration of what the claimant in this case is a social service worker and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ies in public service worker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us in social service personnel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military service performers, it agrees to w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s saying of not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is reasonable even if apply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ich is the standard for examination. And then, it observed carefully concerning ‘Act with political purpose such as joining other political organizations, etc.’ out of Article 33, Paragraph 2, Text No. 2 in the Military Service Act as the article with object to adjudication in 2019 Heonma 534 that is the decision of this case. Like modern society, guarantee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is an important right that must be assured preferentially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deliberate when trying to limit these rights, and needs to be clearer in the case of penal provision. In this sense, ‘other political organizations’ and ‘act with political purpose’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may not be definite even by th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the law enforcer.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was confirmed to be a desirable direction even for laying down a more accurat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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