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팬데믹 상황에서 희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 -연령 기준에 대한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의 입장 검토 = The Problem of Distributing Scarce Medical Resources during a Pandemic -Viewing Utilitarianism,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in Terms of Age Criteria
저자
김수배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35쪽)
제공처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riteria for allocating scarce medical resources,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mong ethical challenges facing public health settings in most countries since the declaration of COVID-19 as a pandemic. The discussion focuses on a philosophical review of the existing positions that age, especially older age,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ioritizing treatment. In general, one may think of utilitarianism as an ethical stance that actively supports age-based resource distribution (2.1). However, scholars like Daniel Callahan (2.2) and Norman Daniels led pioneering work on formulating the phenomenon of shortages in medical resources as an inevitable social problem due to demographic change and medical development. Thus, one must understand their core views as a general background theory on the problem of justice in resource distribution along with utilitarianism. The paper examines the persuasiveness of the theory of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presented by Daniels (2.3). In turn, it addresses the problematic attitude of trying to prioritize the allocation of medical resources by appealing to a general principle or even an algorithm. In light of Daniels' considerations, the fundamental flaws inherent in such an attitude can be seen in connection with the delusion of “moralism” (3).
더보기이 논문은 코비드-19가 팬데믹으로 선포된 이래 대부분 국가의 공중보건 현장이 직면한 윤리적 도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문제, 즉 희소 의료자원 배분의 기준 문제를 다룬다. 논의의 초점은 연령, 특히 높은 연령을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들에 대한 철학적 검토에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 기반의 자원 분배를 적극 지지하는 윤리학적 입장으로는 공리주의를 떠올릴 수 있지만(2.1), 의료자원 부족 현상을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의학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문제로서 선구적으로 다룬 학자는 캘러헌(2.2)과 대니얼스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리주의와 더불어 자원 분배의 정의 문제에 관한 일반적 배경이론으로서 이들의 핵심 견해에 이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논자는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니얼스가 제시한 “합당성에 대한 책무”(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이론이 지닌 설득력을 따져본 다음(2.3), 결론 부분에서는 그의 견해를 기초로 삼아, 의료자원 분배에서의 우선순위를 일반 원리나 알고리듬에 호소하여 정하려는 태도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도덕주의”의 문제와 연관 지어 되짚어 보고자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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