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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대북한 정책 -대화, 압력 그리고 제재 = North Korea Policy of Abe Government -Conversation, pressure and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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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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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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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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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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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3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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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아베 정권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것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북일 간의 ‘스톡홀름 합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북한이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글은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이 전개한북일 간의 대화와 압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사적 의미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아베 정부가 납치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둘째로, 그동안 ‘대화와 압력’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 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인 대화와 제재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납치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싸고, 점점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경제제재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글을 통하여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제재조치와 국제적인 제재의 틀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d how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the Abe administration of Japan has being developed. Now Abe government does not give up the ‘Stockholm Agreement’ between the North Korea and Japan, and implement a policy that strengthen economic sanctions to North Korea. And Abe government is strongly arguing the position that North Korea must continue to review the kidnapping victim, applying san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USA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focussed on three issues. First, explained how Abe government proceed with the kidnapping victim issue, taking the lesson from the prospective study about dialogue and pressure between the North Korea and Japan of Koizumi government. Second, explained how dialogue and sanction the core policy of Japan toward North Korea has been developed in the framework of dialogue and pressure. Finally, explained that North Korea policy of Japan not only resolve the kidnapping victim issue but also being progressed towards economic sanctions from humanitarian aid surrounding the nuclear tests, missile launches, etc. Through this article, confirmed that Japanese government take well one’s sanction and framework of international san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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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10-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Dongguk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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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1.20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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