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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실시가 CBP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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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전기학회논문지(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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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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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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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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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7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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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rer of th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power companies are constrained in establishing appropriate strategies to comply with ETS regulations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power market and emission trading system. In other words, because power companies do not have a right to determine price and production of electricity, they have to compete with other companies under disadvantaged conditions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Secondly, because ETS compliance cost is part of power production costs as it is also clearly written in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and the second energy supply plan, th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following the power market operation rule. Thirdly,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power sector is to reduce power demand, which is efficiently achieved through raising power price to a realistic level. Low power price in Korea is the major cause of rising power demand which is also the major cause of rising GHG emission. Therefore,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should be included in power price to encourage power consumers" actions on reducing power consumption. Fourthly, when externality cost occur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usually beneficiary pay principle is applied to identify the cost bearer. Since electricity is one representative public good, the bearer of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 is power consumer.
Yet method for calculating power sector"s ETS compliance cost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imposing an appropriate level of financial burden on power producers in order to make it fair with other industry players, encouraging emission reduction actions to power companies, preventing power companies from creating windfall profi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power sec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해외DB학술지평가 신청대상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7 | 0.27 | 0.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66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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