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별사법경찰조직 정체성과 특성에 대한 인식연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사법경찰조직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조직이며, 수사관이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인 ‘조직과 신분의 이중성 상황’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스스로 수사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자신이 수사관이며, 그가 속한 조직이 수사조직이라는 인식이 개인과 조직행태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1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국 단위의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대부, 방문판매, 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순환보직, 자치구 파견자, 신분의 이중성, 수사 전문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인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수사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수사관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 진술문 작성을 위해 수사관에 대한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P 표본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소속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Q 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특사경 이상형, ②수사관 정체성 비관형, ③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관형, ④특별사법경찰 관리 개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식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처방적 대안들이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고려한다면 좀 더 수용성이 높은 효과적인 정책 디자인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kinds of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duality with regards to organization and identity’ on how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both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 and an investigat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a system that can grant judicial police rights to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llow them to investigate in order to respond efficiently to criminal offenses. However, there is much concern as to wheth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can have an identity as an investigator and perform his or her function properly. Thi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y have a clear perception of themselves as investigators. This is because the perception that they themselves are investigators and that his or her organization is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can be the ultimate factor i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in Seoul. It consists of 118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crimes in 12 areas such as food hygiene, sanitation, medicine, loan, visiting sales, and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deepen one’s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investigators as it is a complex organization wit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job rotation, autonomous dispatched worker, duality of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Q methodology was applied to analyze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 To create the Q statements, interviews and previous researches were used regarding investigators, and P samples were taken from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As a result of the Q analysis, the recogni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ⅰ) ideal-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ⅱ) non-ideal type for identity of investigators ⅲ) non-ideal type fo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ⅳ) improved typ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how to identify the recognition typ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found out that various problems and prescriptive measur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differently by field investigators. In the future, whe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 more effective policy design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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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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