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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익성 진단: = A Study on the Publicnes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gram based on Land Expropr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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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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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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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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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이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이 얼마나 ‘공익적’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공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로서 Bozeman의 ‘공공가치 실패’ 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 이하 PVM)을 적용하였다. PVM 모형은 개별 정책을 시행할 때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을 진단하는 모델이지만, ‘공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을 구성하는 차원과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틀로 전환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모형은 해당 사업이 공익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공익성 진단모형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은 동시에, 양적・질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모형의 융통성 또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PVM 모형을 활용하여 각 구성요소들을 규범적 공익성 기준과 절차적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동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판단기준에서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공익사업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how much ‘public service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realize public interests. Bozeman s public value failure model was applied as a research model for analyzing this. Bozeman proposed a PVM model to evaluate the policies and projects while criticizing that the public interest has neglected its practical conceptualization despite the most important goal that it provides the basis of public administration legitimacy. Have tried to convert the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to the assessable concept of public value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public value by taking the example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gram. One evaluation factor is based on the criteria of contents, which is ‘legitimate monopolies’, ‘distribution of benefits’, ‘scarcity of provider’, ‘time horizon’ and ‘possibility of substitution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 other is of procedural aspect, which is, ‘mechanisms for values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and
‘imperfect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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