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강화 방안 : 예산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For the management of financial soundness Strengthening Parliament'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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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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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9(19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문제점을 연구함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했다.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의 비공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국회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 예산심의과정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실질적 반영 미흡, 이밖에도 국가부채 통계를 포함한 재정통계의 일관성 부족 등과 같은 것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국회에 예산안편성지침과 함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국회는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국회는 정부의 성과보고서가 예산심의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공식적인 정부 부채를 포함한 재정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some issues fiscal soundness of Korea Government, and analyzed institutional structures related with budget deliberation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In budget process there are some problems which could make worse fiscal soundness such as secrecy of budget ceiling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bsence of congressional review process of national midterm finance plan, insufficiency of applic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plan and report in budget deliberation process, inconsistency of 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ncluding national debt statistics, etc. Based on these argues, we propose some alternatives to reinforce fiscal soundness in budget process. Firstly,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open the ceilings of central government budget to national assembly before submitting final government budget. Secondly,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the review process of government midterm finance plan in national finance law. Thirdly,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sure the government performance plan and its result in process of budget deliberation. Lastly,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the standard of fiscal soundness including official national deb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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